*정부 '新농업정책'…새만금등 산업용지 전환정부가 2005년 이후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개방과 농업용지로 조성 중인 새만금 및 서산간척지의 산업용지 전환 허용 등 농업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한 '신 농업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뉴라운드 체제에 대비, 농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2004년 재개되는 쌀시장 개방협상에서 그동안 고수했던 최소시장물량(MMA) 접근 방식 대신 높은 관세를 매겨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관세화로 협상전략을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MMA보다는 관세화로의 전환이 국민 경제와 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더 유리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농림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관세화는 불가피한 대세"라며 "지금은 장기적 차원에서 농업정책의 큰 틀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농업개방을 계기로 국토개발 정책에 대한 범 정부적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쌀 증산을 위해 조성 중인 새만금이나 서산간척지 등의 일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밖에도 경사가 심해 농사를 짓기 힘든 전국 20만㏊가량의 한계농지를 골프장이나 레저용지 등 농지 외의 다른 용지로 전환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책 총괄부설로서 재경부가 추진 중인 '신 농업정책' 방안에 대해 주무부서인 농림부가 사안별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신 농업정책'의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조철환기자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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