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심영희교수 주장…비난… 피해내용 반복질문 등성폭력을 당한 여성 피해자들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성적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양대 심영희(沈英姬) 교수는 27일 서울 종로구 종로성당에서 한국 여성의 전화 전국연합 주최로 열린 ‘검찰 수사상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심 교수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의 ▦성폭력 불인정, 의문, 편견 ▦피해자 비난 ▦피해내용에 대한 반복적 질문 ▦고압적 수사자세 등으로 인해 또 한번의 심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이에 대한 근거로 여성의 전화를 통한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의 상담사례 150건을 토대로 ‘검찰 수사상 피해자 인권문제’란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들은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화대 받은 것 아니냐” “좋아서 했다며” “성을 아는데 무슨 성폭력이냐” 등의 질문으로 피해 여성들에게 수치심과 고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예전의 성경험을 질문하거나 가해자를 두둔하려는 언행, 합의종용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주는 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 조사실이 별도로 없는 점, 피해자 조사시 보호자 동석거부, 반복적인 대질신문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심 교수는 “수사관의 남성중심적 의식,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는 수사절차와 관행 등은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또 다른 인권침해 원인”이라며 “제도 개선과 수사관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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