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목표치인 1조1,252억원 보다 7,375억원(65.5%) 많은 1조8,6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적자보전을 위해 투입한 9,189억원의 자체 적립금을 제외하면 실제 적자액은 2조7,816억원에 달하게 돼 2006년 재정정상화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복지부 이경호(李京浩)차관은 이날 ‘건강보험 재정대책 추진경과’ 브리핑을 통해 “담배부담금시행 지연과 보험공단 중간퇴직금 정산, 참조가격제 백지화 등 일부 대책의 시행 차질로 인해 적자규모가 당초 추계보다 상당 폭 늘어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수입은 재정대책 발표 때 추계한 11조8,74억원에서 11조5,046억원으로 3,028억원 줄고, 지출은 14조2,862억원으로 4,347억원 증가할것으로 전망됐다.
항목별로는 담배부담금시행 지연으로 3,300억원의 수입이 감소하고, ▦ 차등수가제 ▦주사제 처방ㆍ조제료 삭제 ▦급여ㆍ심사기준 합리화 등 재정절감 대책도 실효를 거두지못해 적자폭이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차관은 “올해는 담배부담금 처리 지연 등 돌발변수로 적자 규모가 커졌다”며 “담배부과금 문제가 매듭지어지면 2006년부터는 건강보험재정은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