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 직전에 처한 건강보험 재정에 또 빨간불이 켜졌다.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 시행첫해부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적자가 확실시 됨에 따라 ‘2006년 흑자 달성’이라는 정부의 계획은 이미 물건너갔다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국회통과라는‘외부 변수’에 의해 흔들릴 수 있는 담배부담금 징수를 자신하다 수포로 돌아가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 5월 발표한 ‘재정안정대책’이 졸속이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적자원인
담배부담금 처리 지연으로 수입이 3,296억원 줄어든 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지출이 3,210억원 증가한 것이 결정적 이유다.
그러나 1조887억원의 재정절감효과를 기대했던 20여 가지의 대책 가운데서도 ▦참조가격제 미시행 ▦급여ㆍ심사기준 합리화 ▦차등수가제등 핵심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의 재정안정화에도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간퇴직금은 보험공단이 계획한사항이었지만, 복지부는 재정에 큰 타격을 주는 퇴직금 문제를 제외한 채 재정대책을 마련, 정책의 신뢰도를 추락시켰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 재정 전망
금년에 발생하는 1조8,627억원의 순적자는모두 금융권 차입으로 메워진다. 내년에는 이 차입금을 떠안으면서 2조원 안팎의 순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내년에도 담배부담금이 지원되지않을 경우 적자 규모는 2조7,000~2조8,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이자가 이자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도 있다.
담배부담금 문제가 해결돼도 최근 발표된 금연종합대책 등의 영향으로 그 수입이 얼마나 될 지도점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연차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고 논란을 빚고 있는 건강보험(직장ㆍ지역) 재분리가 현실화할 경우 2006년 흑자 목표의 달성을 극히 어렵다고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는 연간 진료일수 365일 제한 등 지난 10월 발표한 추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연 4,256억원의 절감 효과를 올려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보험혜택 축소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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