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를 내리면 룸살롱 술값도 내려갈까.’요즘 룸살롱을 애용하는 주당(酒黨)들의 최대 관심사는 ‘내년 1월1일부터 룸살롱 특소세가 20%에서 10%로 인하되면 술값 역시 내릴 것인가’의 여부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룸살롱 술값이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내놓은 ‘유흥주점 특소세 인하배경’ 자료에서 “룸살롱 특소세 인하는 술값 인하와 그에 따른 소비촉진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룸살롱 업주의 과표양성화를 촉진하기위한 것”이라며 “술값이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재경부에 따르면 10%의 부가세만 내는 단란주점과 달리, 룸살롱은 특소세 때문에 세율이 38.6%에 달하는 탓에 업주들이 신용카드 카드깡과 허위매출 등으로 아예 소득의 대부분을 은폐해 탈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도 “세율과 상관없이 납세액을 미리 정해 놓고 매출액을 꿰어 맞추는 룸살롱 업계의 관행상 특소세 인하는 룸살롱 업주가 내는 소득세, 부가세의 증가로 이어질 뿐이며, 술값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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