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자금이 문제된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갈수록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어 걱정이다.앞으로도 공적 자금은 계속 투입해야 할 실정이나 회수는 쉽지 않고, 관리에도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국민의 부담만 더 커지고, 나라 운영은 더 힘들어질까 우려된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 자금이 지난 10월 말 현재 15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한달 사이 2조원이 넘게 늘어났다. 지난해 말 조성한 50조원 중 이미 43조원 가량을 사용해 추가 조성하자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향후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할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회수는 당초 정부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다. 공적 자금 회수 금액은 전달보다 9,000억원이 증가한 37조7,000억원으로 회수율은 25%에 그쳤다.
만일 공적자금의 원리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한다. 잠재적인 빚인 것이다.
그런데도 공적 자금의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의 공적 자금 특감 결과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공적 자금 지원을 받은 부실기업 기업주들이 4억달러를 해외 도피했고, 부실 기업주 및 임원들은 4조원을 은닉하거나 빼돌렸다.
감사원은 계좌 추적권이나 해외도피 재산에 대한 추적 권한이 없어 실제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 파산재단 관재인이 10억원이 넘는 골프장 회원권을 팔지 않고 주중에도 골프를 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자금을 국민이 무상으로 지원한 돈쯤으로 알고 흥청망청했는데도, 그 동안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공적 자금 백서를 발표하면서 2006년까지 공적 자금을 모두 갚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상환 기한이 2016년으로 연기됐다. 공언(空言)이 된 것이다.
그때까지다 갚을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빚이 대를 이어 물려질 상황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적 자금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공적 자금 운용실태 및 상환계획 등을 재점검해야 한다. 부실한 관리인이나 빼돌린 기업주 임원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하고, 끝까지 추적해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
150조원이란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넘는 엄청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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