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초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지낸 유종근(柳鍾根) 전북지사가 재벌규제 완화 및 공적자금투입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유 지사는 24일 발간한 자신의 저서 ‘신국가론’에서 “재벌규제 완화정책은 경기를 살린다는 핑계로 개혁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출자총액제한 및 은행소유 제한의 완화를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재벌개혁은 수포로 돌아가 ‘정권유한 재벌영원’이라는 얘기를 입증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이용호씨 사건에서 정부의 금융개혁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부가 부실금융기관 등에 쏟아부은 공적자금은 국가의1년반 예산인 140조원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어야 할 지 모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 지사의 이 같은 행보가 대선 출마를염두에 둔 것 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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