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부터 내국인의 해외여행규제 조치를 풀고, 2003년부터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내주는 등출입국 개혁조치 6개항을 발표했다.정치적으로 여전히 공산주의 일당체제를 옹호하고 있는 중국이 내린 이 같은 결정은 대담하다.
우리는 당장 증가할 중국인 관광객 등 긍정적인 효과를 떠올릴 수 있으나, 13억 인구가 대륙에서 벌이는 변화의 맥락을 짚어보는 계기로서 중국의 인적교류 개방조치를 음미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이 21세기 세계무대의 주역이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내린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은 바로 10년간의 탈냉전 기간동안 형성된 국제질서의 틀에 중국이 중요한 축으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이 이 무대에서 경제력을 키우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적교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바로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허용은 과학 기술자를 포함한 외국의 우수인력을 흡수하겠다는 뜻으로 볼수 있다.
미국이 영주권제도를 통해 미국사회에 활력을 끊임없이 불어넣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내국인에 대한 여행자유화 조치 또한 중국사회를 변화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오랫동안 폐쇄사회에서 살아온 중국인들이 해외문물을 접하면서 정치체제의 변화에 대한 욕구도 일어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개발을 비롯한 중국의 발전을 희구하는 수학여행의 효과가 적지않을 것임은 이미 일본과 한국의 사회변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중국의 개방조치로 중국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인접국으로 관광특수를 기대할만 하다.
중국의 주요도시에서 비행기로 두 세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다, 많은 중국인들은 한국의 문물을 동경하는 경향이 있다.
한류(韓流) 열풍이 단적인 예라 하겠다. 아울러 관광객범람에 따른 사회문제도 대비해야 한다.
불법체류 마약 매춘 등 우려할 지경에 이른 우리사회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일은 중국관광객이 떨어뜨릴 돈이 아니다.
20년간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무대의 중심으로 올라선 중국인의 행렬이 세계를 뒤덮는 날이 임박했음을 깨닫는 일이다.
이런 중국의 변화가 우리에게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곱씹어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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