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4%이상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확대,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이는 2003년부터 새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순세입 범위 안에서 지출을 하는 균형재정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진 념(陳 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건설경제협의회 조찬특강에서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4%대로 예상되지만 4%대 이상 성장이 가능하도록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1%로 책정하겠다”면서“특히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부문 투자확대를 위해 내년 예산에 5조원 정도를 늘리는 방안을 여야와 협의 하겠다”고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어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의 법인세율 2%인하(1조4,000억원)를 통한 내년 세수삭감 요구와 관련, “우리나라의 법인세(16~28%)가외국에 비해 높지 않고, 세수결손에 대한 보완책도 없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또 “회수가 어려운 공적자금이 국가채무로 확정되면 국채로 전환할 것”이라며 “조만간 감사원이 공적자금 운용상황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정부가 공적자금의 차환(借換)발행을 위한 국회동의서를 제출할 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 부총리는 최근 우즈베키스탄이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 받아 국산 과학기자재 납품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감사원이 EDCF의 전반적인 운용상황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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