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4%대를 사수하라.’정부가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4%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위해 공격적인 재정 확대드라이브에 나섰다.
진 념(陳 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22일 2003년 균형재정 달성에 집착하지 않고, 재정적자를 늘려 경기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것은 나라빚을 늘려서라도 추락하는 경제를 떠받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기부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조언한 바 있다.
정부가 동원하려는 재정 및 세정카드는 내년 예산 증액과 재정의 조기집행, 실업기금확대, 세금깎아주기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내년 예산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성장률 하락으로 세수감소가 불가피한데도 불구, 당초(112조원)보다 5조원을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예산 증액분은 도로, 항만, 건설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 쏟아붓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1%대로 책정했다. 20일부터 단행된 특소세인하도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풀이된다.
재경부관계자는 “수출 및 투자등 실물지표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주가 상승, 산업생산 증가율 회복세 등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재정 및 세금인하카드가 약효를 발휘할 경우 내년 성장률이 당초 3~4%에서 4%대로 1%포인트이상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확대의 핵심인 예산증액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내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내년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을 최대한 삭감(삭감규모 5조원)하겠다며 법인세율 인하 등을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적자확대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고려대 이만우(李晩雨) 교수는 “경기회복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SOC, 정보기술(IT)부문에 대한 예산확대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정부들어 과도하게 늘어난 문화관광 및 복지예산 등 경기와 연관이 없는 예산은 동결, 재정적자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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