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람이 벌써 끝났다구요? 신문도 못 봤고 직접 들은 내용은 전혀 없어요. 공람이라면 집집마다 전단지를 돌리거나 찾아다녀서라도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민 원영호(45·여)씨는 백석동 출판단지 부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 위한 용도변경 재공람이 보름동안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고양시는 조례에 따라 2개 일간지에 공람 광고를 게재했고 찬반 의견도 충분히 청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백석동 주민 뿐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온 고양시의회 김범수(백석동) 의원조차 뒤늦게 공람안을 접할 수 있었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1998년부터 출판단지 용도변경 문제는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업체와 고양시, 주민간의 줄다리기가 거듭돼 왔다.
이미 유사한 상업 지역에 대해 주거용으로의 용도변경 신청서가 속속 접수되고있는 상황에서 고양시는 백석동 출판단지만 용도변경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를 서둘러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양시가 출판단지 용도변경 문제에 적극적인 이유에 대해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거듭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고양시 8개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양시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경기도지사에게 백석동 출판단지 용도변경과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고양시가 주민들의 찬성 의견서라고 제출한 3만여명 분의 서명 중 상당 부분이 동일필체 이거나 사업과 무관한 내용으로 찬성을 유도하는 등 왜곡 소지가 있었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황교선 고양시장은 출판단지 용도변경에 관해 "10여년 째 개발자를 찾지 못해 빈터로 방치돼온 출판단지 부지에 고양시를 대표할 상징물을 짓는 일"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상복합건물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강한 상황에서 고양시의 사업 추진 방식은 특혜의혹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다.
고양시는 형식적인 주민공람에 이은 찬성의견 조작 시비 등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 투표를 실시하자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할 의무가 없다'며 일축해 버렸다.
정말 지역을 위해 유익한 선택이었는지,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장 밝혀내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사업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견지되지 못한다면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고양시가 지고, 피해는 고양시민이 입는다는 사실이다.
김진이 고양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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