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념(陳 稔) 경제 부총리는 21일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본적으로 없어져야 하며 증권시장과 관련해 집단소송제는 꼭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진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현재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너무 엄격해 기업이 어려운 면이 있다"며 "앞으로 기업들은 핵심역량 중심으로 가되 수익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성헌(李性憲) 의원이 전했다.
진 부총리는 또 "기업이 시장 친화적으로 가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없어져야 하지만 현재는 과도기적 상황인 만큼 시장규율이라는 원칙은 지키되 탄력성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야ㆍ정 간담회에서 정부는 자산 5조원 이상인 7개 공기업과 17개 기업집단에 대해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는 출자총액 한도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선 정부안보다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벌 규제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렸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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