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KDI원장 "정부소유 은행매각 재벌도 배제말아야"

강봉균(康奉均)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정부 소유 은행의 민영화 때 재벌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강 원장은 21일 서울 힐튼호텔 도산아카데미연구원 초청 강연회에서 “정부가 은행을 계속 갖고 있는 한 금융구조조정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민영화 방법으로는 해외 매각과 국내 매각이 있는데 국내 매각과정에서 재벌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의 은행 소유를 허용할 경우에는 사금고화 방지장치와 감독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원장은 또“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가 정면 대치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다”며 “노사정위원회를 합의기구가 아닌 협의기구로 바꾸고 공익위원에게 조정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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