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가 자민당내 이른바 ‘저항 세력’과의 본격적인 대결에 나섰다.고이즈미 총리는 19일 자민당 국가전략본부야스오카 고지(保岡興治) 사무총장에게 내각이 입안한 정책을 여당이 손질하는 ‘사전 심사제’에서 탈피, 여당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책을내놓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자민당 국가전략본부는 이르면 이 달 말 새로운 정책결정 방식을 고이즈미 총리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1960년대부터 자민당의 관행으로굳어져 온 ‘사전 심사제’를 폐지하려는 고이즈미 총리의 방침은 개혁에 반발하고 있는 ‘저항 세력’의 정책 개입을 원천 봉쇄, 내각 주도로 개혁을밀어 붙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특수법인의 정리 또는 축소를 추진해온 그는 최근 내년부터 도로공단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선언했으나 자민당과 지방 자치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 제동이 걸렸었다.
이에 따라 지역구나 이익집단의 이해를정책에 반영하는 장치로 활용해온 사전심사제 폐지 여부를 놓고 고이즈미 총리와 자민당내 기득권 세력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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