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국회 재경위에서 마라톤협상을 벌여 20일 0시부터 판매 및 출고되는 승용차, 에어컨, 각종 레저 및 생활용품의 특별소비세를 평균 33% 내리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특소세 인하는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하게됐다.여야는 이미 유통시장에서 일부 가전업체들이 특소세 인하를 전제로 제품판매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특소세 인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인하시기와 인하폭에 대한 막판 절충을 벌여 극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게 됐다.
특소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가격인하 효과가 시장에서 곧바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켜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비장의 카드로 여겨져 왔다.
특소세가 인하되면 그만큼 자동차, 가전제품을 비롯 골프용구 등 오락ㆍ생활용품의 가격이 내려가고 소비자들의 구매도 증가, 수출부진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떠받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주장해 온 특소세인하와 법인세인하의 연계 처리전략에서 한발 후퇴, 특소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키로 양보하면서 협상이 급진전됐다.
■업계, 특소세 자체할인판매 돌입
여야는 이번협상에서 자동차세율은 민주당안을, 가전 및 생활레저용품은 한나라당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자동차의 경우 현행 7~14%의 특소세율에대해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5~10%의 탄력세율을 적용, 구매를 촉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랜저XG 2.5SE(2,000㏄이상)는 110만원(교육세, 부가세 포함), EF쏘나타GVS(2,000㏄급)는 57만원, 아반떼DLX(1,500㏄급)는28만원이 각각 내렸다.
에어컨은 10%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이로인해 15평기준(소비자가격 200만원) 에어컨은 15만~18만원이 내리게 됐다.
프로젝션TV도 15%에서 10%로인하돼 50인치 기준으로 40만~50만원가량 싸졌다.
대형유통점 하이마트는 이와 관련, 이날부터 전국 60개 대리점에서 삼성전자 파브 프로젝션TV (43인치)는 280만원에서 225만원으로, 일본 도시바 TV(43인치)는 292만원에서 245만원으로 각각 내려서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귀금속, 고급시계, 가구, 모피등은 특소세인하 이전에 각종 세일행사를 벌여와 별다른 가격인하 효과가 없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와함께 녹용, 로열젤리 및 향수는 15%에서 10%로, 보석 및 귀금속제품,고급사진기ㆍ시계ㆍ모피ㆍ융단ㆍ가구등 생활용품도 10%에서 7%로 각각 인하됐다.
투전기ㆍ오락용 사행기구, 골프용품 및 수렵용 총포류, 모터보트 및 요트, 영사기 및 촬영기등도 같은 방식으로세율이 조정됐다.
논란을 빚었던 유흥주점의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과세하지 말자는 당정과 세율을 현행 20%에서 15%로 줄이자는 한나라당이 맞섰으나, 결국 10%로 조정됐다.
업계는 모처럼‘단비(특소세인하)’를 맞아 자체 할인한 가격으로 디지털 프로젝션 TV등의판매에 나서는 등 연말 특수잡기에 안간힘을 쓰고있다. 자동차 업계도 이날부터 고객에게 인도된 차량에 대해 특소세를 할인한 가격으로 판촉에 나서고있다.
■ 특소세환급은 어떻게
여야는 시장의 동요를 진정시키기위해 재경위 통과직후인 20일 0시이후 출고되거나판매된 제품에 대해 특소세를 내려주기로 했다.
또 20일이전에 대리점이 확보하고 있지만 팔지못한 재고품에 대해선 특소세법 개정 공포일(12월 중순예상)까지 물품을 갖고있어야 특소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특소세를 냈어도 특소세법이 국회통과에서 되기전에 팔린 제품에 대해선 환급해 주지않는다는 방침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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