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조사결과 전문가 70% 지지우루과이(UR)라운드 협상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4년 쌀에 높은 관세를 매겨 전면 수입을 개방하는 관세화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의 최소시장 접근물량(MMAㆍ2004년 국내 생산량의4%)을 대폭 늘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국내 쌀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어려운 선택이다.
이에 대해 농업ㆍ통상부문 전문가 중 다수가 시장 개방을 연기하는 것보다 과감한 관세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본지가‘쌀시장 개방’과 관련, 전문가들을 상대로‘관세화 유예정책’과 ‘관세화 정책’의 효율성을 설문조사한 결과 70% 이상의 전문가들이 관세화 정책을 추천했다.
■관세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
관세화 정책을 지지한 전문가들의 논거는 관세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강선구 연구위원은“최소 물량접근(MMA) 방식을 통한 개방 유예는‘예외없는 관세화’라는 국제무역기구(WTO)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획기적 논리를 개발하지 않는 한 2004년 협상에서 개방화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관철하기 힘든‘관세화 유예정책’을 고집하기 보다 선제적으로 관세화 정책을 택해 고율관세와 보다 많은 정부 보조금을 얻어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유장희 국제대학원장도 “정부는 현재와 같은 수매제도가 계속될 수 없으며,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솔직히 인정하고 관세화와 관련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화해도 경쟁력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찌감치 관세화 준비에 나선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동국대 곽노성 교수는 “정부가 검토 중인 관세율 400%로는 국산 쌀의 경쟁력이 없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1960년대 147㎏에 달했던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이 지난해에는 93.6㎏으로 급감했다”며 “2004년 쌀 관세율을 450% 수준으로 책정,단기적으로 외국 쌀의 국내 진입을 막아 내면서 기능성 고부가가치 쌀의 생산에 주력한다면 국내 시장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최낙균 연구위원도“관세화 이후 징수되는 관세액을 활용하여 농가에 소득손실분을 보전하면 관세화 이전 자급률인 95.9%를2009년까지도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연구위원은 “쌀 재협상에서 관세부과 기준연도를 2000년으로 변경, 600% 안팎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 관세화가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개방, 절대 안된다.
농협중앙회 등 농업관련 단체나 일부 전문가들은 쌀 시장 개방은 무리이며, 성급한 개방은 국내 쌀 농사의 기반을 무너뜨릴 뿐이라는 입장이다.
홍성필 농협중앙회 조사부장은“국제 쌀 가격과 환율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현재 국제 쌀 시세를 감안하면 관세화 유예정책을 고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호 연구위원도 “400% 안팎의 관세만으로는 중국 쌀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대 윤석원 교수는 “두 가지 방안 모두 국내 쌀 농가에 큰 타격이 주겠지만,관세화때 2010년 쌀 자급률은 50%에 불과하지만,개방을 유예하면 60%는 유지할 수 있다”며 관세화에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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