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준ㆍ진승현ㆍ이용호 3대 게이트의 숨겨진 진상 규명이 급물살을 타는 듯 하다.검찰이 정ㆍ진 게이트 재수사에 나서고, 이용호 게이트는 특별검사에 넘겨졌다.
이들 벤처 사기극에 여러갈래로 연루된 국정원 차장을 경질한 대통령의 의혹 해소 및 국정 쇄신 의지가 구체화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것으로 모든 의혹을 분명하게 밝혀내고, 뿌리 째 흔들리는 국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권력 주변 인물 여럿이 의혹의 진짜 몸통으로 거론된데다가, 국정원과 검찰조직 자체가 내부 반발조차 누르고 무리한 축소 은폐를 감행한 흔적이 뚜렷하다.
이런 마당에 권력 주변과 국정원, 검찰 등의 막강한 실세들이 분노한 여론 앞에 무조건 항복할 지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이런 장애를 제거하는 인적 쇄신이 진상 규명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선결 조치라고 본다.
검찰이 권력형 비리혐의를 그냥 덮은 것은 권력 실세와 국정원의 위세에 밀린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상투적 변명이기도 하다.
법치 원칙과 조직의 존립 목적보다 권력 역학관계와 인맥 등에 얽매인 사적 고려에 기우는 관행 탓이 크다고 본다.
또 이런 검찰이 이제 와서 사사로운 고려를 모두 버리고 오로지 원칙과 본분에 충실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한된 권한의 특별검사가 국정원과 검찰 조직에 숨겨진 비리와 축소 은폐 의혹을 파고 드는 것도 애당초 불가능하다.
이런 한계는 앞서 두 차례 특검 수사에서 이미 드러났다. 검찰과 특검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혼란 속에 국가 제도와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기 십상인 것이다. 결론은 권력 주변은 물론이고 국정원과 검찰조직을 머리부터 쇄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상 규명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차원은 물론이고, 권력 자체의 안위를 위협하는 국정 난맥상에 대한 쇄신의지를 국민에게 다짐하는 차원에서도 긴요하다.
시간의 흐름에 의탁할 때가 아니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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