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3년 11월19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즈버그에서 대통령 링컨이 민주주의역사에 남을 만한 연설을 했다.이 연설이 유명하게 된 것은 민주주의의 정의로 자주 인용되는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라는 구절이 거기서 언급되기 때문이다.
링컨은 이날남북 전쟁의 격전지인 게티즈버그의 전몰 장병들을 추모하는 식전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건국 이념을 강조한 뒤,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은 병사들이 자신들의 목숨과 맞바꾼 목적에 더 헌신할 것을 다짐해야한다고 말하고, 그 목적이란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를 지상에서소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이것은 흔히 ‘링컨의 5분 연설’이라고 불린다.
게티즈버그에서는 그 해 7월1일부터 사흘간 북군과 남군 사이에 대격전이 벌어진바 있다.
그 얼마 전 챈슬러즈빌에서 북부 연합군을 격파한 남군의 리 장군은 북부 침입 작전을 세우고 전군을 펜실베이니아로 몰아 게티즈버그를 공격했으나,미드 장군이 이끄는 북군 제3군단의 수비를 깨지 못하고 많은 희생을 치른 채 7월4일 버지니아로 후퇴했다. 이 게티즈버그 전투를 계기로 내전에서북군의 승리는 결정적이 되었다.
민주주의는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가 동시적으로 구현될 때에만 가능하다. ‘인민에의한’만이 강조될 때, 정치는 대중의 변덕과 이기주의에 이끌리는 포퓰리즘으로 타락할 수 있다. 그것보다더 위험한 것은 ‘인민을 위한’만 강조될 때다.
이때, 정치는 흔히 ‘수호자주의’라고 불리는 엘리트 독재로 변질될 수 있다. 수호자주의는 공자나 플라톤에 기원을 둔 위계적 사상이지만, 그것은 20세기의 좌익 이론인 레닌의 전위당 이론과도 결합해 수많은 독재정권을 낳았다.
고종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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