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냐‘보존’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어오던 김포매립지가 ‘개발’ 로 방향선회를 할 전망이다.정부는 뉴라운드(공식명도하개발아젠다) 시대에 대비한 ‘농지구조조정’ 차원에서라도 김포매립지를보다 효율적인 용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
■돈되는 땅을 만든다
정부의 김포매립지 개발 방침은 농지보전의 ‘명분’ 보다는 개발이익의 극대화라는 ‘현실’을택한 결과다.
김포매립지는 여의도 5배 크기 정도인 478만평. 1999년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동아건설로부터6,355억원을 주고 사들인 이후 2년여 동안 들어간 이자만 1,400억원이 훌쩍 넘어섰다.
지금부터 당장 개발계획을 세운다해도 개발이익을 얻기까지얼마만한 돈을 더 부어야 할지 모르는 ‘밑빠진 독’으로 전락한 상태다.
여기에 뉴라운드 출범으로 농지보전에 대한 명분이 빛이 바랬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발방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쌀공급 과잉 사태 해소를 위해 증산정책을 사실상 포기한데다 뉴라운드 출범으로 쌀산업의 국제경쟁력이최대 과제가 되면서 농지 전체 규모를 과감하게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김포매립지를 인천국제신공항과 연계, 국제업무관광지구로 개발할 경우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서의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서울에 인접한 김포매립지에 첨단산업을 유치할 경우 외국인투자가 활성화하면서 개발이익도 10배 가량인 6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년후에는 복합기능도시로
김포매립지의 개발 구상은 농림부가 지난해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가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은 매립지의 절반 정도(251만평)만 농지로 보전하고, 나머지 50%는 2011년을 목표로주거, 관광, 국제업무, 물류, 첨단연구단지 등의 복합적 기능을 갖춘 새로운 개념의 농업생태도시로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개발방안을 토대로 이르면 연내 정부가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할 경우 내년부터 인천시가 도시기본계획에 이 같은개발안을 반영한 다음 농림부가 용도변경을 하기까지 1~2년의 사전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항이 만만찮다
당장 농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사상 처음으로 추곡수매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갈수록 거세지는 뉴라운드 파고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농민들에게 김포매립지에 대한 개발 방침은 농정당국 스스로 농지를 포기한다는 상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질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환경단체와 관련 지자체인 인천시도 반대 입장이다.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파괴 등을 내세워개발불가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는 것을 비롯해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키를 쥐고 있는 인천시도 영종도와 송도신도시일대 개발계획과 중복되는 점을 감안, 개발시기와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아건설이 매립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 농지외의 용도변경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수했던 농림부가 스스로 말을 바꿔 개발에 나설 경우 정책의 일관성 결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대그룹이 소유하고있는 서산농장의 용도변경을 현대측이 요구할 경우, 반대할 명분도 잃어버리게 되고, 새만금 간척사업의 당위성도 훼손된다는 점이 정부로서는 가장 큰 부담이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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