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쌀 재협상이 농산물 개방의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004년 협상때에는 쌀에 높은 관세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는 관세화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KIEP는 16일 재정경제부 주요 간부와 재경부 기자단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정책토론회에서“관세화 유예의 지속보다는 관세화 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이 쌀 자급률, 농가의 손실보전, 사회적 총이익, 그리고 차기 회담에서의 협상력 등 모든 측면에서 훨씬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KIEP는 관세화를 채택할 경우 유예정책을 선택할 때보다 쌀 수입물량이 줄어들어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최낙균 연구위원은“관세화를 채택하면 쌀수입에 따른 관세를 농가소득 손실보전으로 지원해 2009년에도 95.9%의 높은 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경우 최소시장 접근물량이 매년 늘어나 오히려 자급률이 90.4%에 머물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4년 쌀 재협상때 관세화와 함께 시장을 전면개방하거나 아니면 수입을 제한하되 최소시장 접근물량을 대폭 늘리는 두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KIEP는 또 관세화정책을 펼 경우 관세수입과 소비자잉여가 농가소득손실을 능가, 사회적 총이익이 플러스를 기록하는 반면 관세화를 유지할 경우에는 사회적 총이익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KIEP는 “관세화정책은‘예외없는 관세화’라는 WTO의 이념에 합치해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줄 수 있지만 관세화 유예를 고집할 경우에는 최소시장 접근물량이 예상보다도 높아지거나 쌀시장 보호를 위해 다른 농산물을 양보해야 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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