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가 내년으로 기종선정이 미뤄진 공군의 차세대전투기(F-X)사업과 관련,우리 정부에 사실상 미 보잉사 전투기 F-15의 구매를 요청,논란이 일고 있다.또 정부가 내년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용)분담금을 올해 보다 10.4%나 늘어난 4억9,000만달러(약6,300억원)부담하기로 미국과 합의,지나친 양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 정부는 16일(한국시간)워싱턴에서 김동신 국방 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 33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MC)
에서 공식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F-X문제를 연급하면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더글라스 J 페이스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회의에서 "한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F-15K가 (한미 연합전력의)상호 운용성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한 항공기"라며 "한국이 이 문제를 고려할 경우 최선을 다해 도움을제공하겠다"고 말했다.럼스펠드 장관도 "한미 연합전력의 상호 운용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F-15K 구매 필요성을 강조했다.양국은 이와 함께 2004년까지의 우리측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에 비해 고정증가율 8.8%에 종합물가지수 (GDP디플레이터)를 합친 증가율만큼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우리측이 당초 목표한 4억 6,7000만달러보다 2,300ㅁㄴ달러가 많고,내년 이후의 증가율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 6%보다 높은 것이다.
워싱턴=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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