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당정설명회에서 발표한 규제 완화방안은 재벌들의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족쇄는 과감히 풀어주되, 선단식 경영 및 황제경영 등 재벌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신 재벌정책의 기본방향은 자산순위를 기준으로 30대기업집단에 대해 획일적으로 신규사업진출 및 각종 인허가등을 규제를 해온 현행 재벌정책에서 벗어나, 무분별한 외형 확장주의 등 불합리한 행태별로 규제방식을 전환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 규제는 풀되, 선단식경영은 차단
정부는 내년부터자산규모 5조원이상 기업집단만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지금처럼 자산순위에 따라 30개 기업집단을 매년 선정해 출자총액제한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국제적인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산규모 5조원이상 기업집단은총 17개이며, 여기에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공기업 7개를 포함할 경우 24개그룹이 된다.
계열사에 대한출자를 순자산의 25%이하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들의 황제경영과 문어발식 경영을 차단하기위해 현재의 골격을 유지하되, 예외범위를 넓혀투자 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예컨대 같은 업종에 대한 출자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민영화되는 공기업인수를위한 출자, IMT-2000사업에 대한 출연금등도 이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다각화를위한 비관련 업종 출자는 계속 제한,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의 폐단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런 취지에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을 현행30대기업집단(자산규모 2조5,000억원)에서 38개 기업집단(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에대해 상호출자와 빚보증을 통한 문어발식 경영이 상위그룹에서 하위그룹으로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여야입장 이견, 진통예상
정부의 이같은 규제완화 방안은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과도 적지않은 이견을 보여 국회심의과정에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는 대폭 풀어야 한다며 규제대상 기업집단을 자산규모 10조원(정부 5조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출자총액 제한제도도 원칙적으로 없애자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정부의 규제완화 방안은 현정부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세우는 재벌개혁의 원칙(5+3원칙)을 상당부분 훼손하는것이라며, 규제완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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