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의 주한 미군 기지 및 훈련장 반환합의는 구체적인 지역과 규모가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국방부는 지난 7월 미국과 의견이 조율된 4,045만여 평의 전체 반환규모를 발표했지만, 협상이 진행중인 점과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고려, 구체적인 지역명은 밝히지않았다.
이번에 반환 지역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내년 양국의최종 합의각서가 체결된 뒤 제한 받았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전체 반환 면적 중 75%에 해당하는 3,000여 만평이 사유지이며, 이중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했던 전용공여지 만도 800만평에 달한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미군기지로 인한 끊임없는 민원의 해소와 지역사회발전, 미군의 주둔환경 개선으로 인한 한미동맹관계의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춘천 캠프페이지(19만3,000평),부평의 캠프마켓(14만5,000평), 대구 캠프워커 일부(2만5,000평) 등 3개 기지에 대한 반환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어서 반환대상 기지는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반환 기지에는 끊임없는 민원대상이 된 경기 화성군 매향리‘쿠니’ 사격장(760만평)과 파주의 스토리 사격장, 미2사단 기갑부대 훈련장(다그마노스), 대구 미군 헬기장 등이 제외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도심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용산기지(78만여 평)도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전비용문제 등으로 일단 협상대상에서 빠졌다.
더욱이 미군에 새로 공여키로 한 75만평에 대한 매입 비용과 2조원가량으로 추산되는 이전 비용 부담 여부, 해당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수용 여부도 문제로 남는다.
국방부는 향후 10년간 들어갈 총 이전 비용중 1조3,000억∼1조4,000억원을 미군측이 부담하고 우리측이 떠 맡아야 할 몫은 이전부지 매입 비용(1,000억원)과 시설대체비(5,400억원)등6,000억∼7,0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반환토지 중 국유지 360만평의 매각대금 7,000억원으로 충당하면 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신규 공여지 매입과정은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기지확장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아 제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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