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14일 내년도 논 농업 직불제 단가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보다 추가 인상토록 하고 쌀값 하락에 따라 동반 하락하고 있는 농지가격을 안정시키기위해 농지매매 자금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통령은 이날 낮 전남 나주시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허경만(許京萬) 전남도지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농지매매 자금 금리를 현행 4.5%에서3%로 인하하고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농지구입자금 규모도 1,32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논농업 직접 지불제 단가를 올해 ㏊당 20만∼25만원 선에서 ㏊당 25만∼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쌀값 하락이 예산안 제출 당시 보다 커서 직불제 단가가 ㏊당 40만원 이상 수준으로 추가 인상되도록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논 농업 직불제는 정부가농가에 직접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직불제 단가가 ㏊당 40만∼45만원 수준으로 오르면 40㎏ 가마당 2,540원의 소득증대 효과가 유발된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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