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상품, 서비스등 세계무역통상 전반의 새로운 질서를 정하게 될 뉴라운드가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본격 출범했다.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144개 회원국(중국대만 포함)은 도하 협상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달부터 후속협상에 착수, 2004년 말까지 분야별 시장개방 양허안을 확정해야 한다.
도하 제4차 각료회의 의장인 카타르의 카마르 통상장관은 14일 오후 2시 열린 전체위원회에서 각료선언문 채택에 합의했음을 발표하고 “후속협상의 원만한 진행을 통해 회원국전체가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각료회의는막판 쟁점인 환경의제와 관련, 유럽연합(EU)측이 요구해 온 3개 항목 가운데 하나인 ‘다자간 환경협정(MEA)의 WTO 협정 연계’ 의제를 수용하는 대신 선진국들이 섬유 등 일부 공산품 관세를 인하하는등 개발도상국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농업분야 역시 EU가 반발해 온 ‘수출보조금 점진적철폐’ 를 유지하면서 ‘협상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문구를삽입, 돌파구를 마련했다.
도하라운드가 본격출범함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협상 시한인 2004년 말까지 분야별 후속협상을 벌여 양허안을 마련해야 하며, 2005년 말까지 의회 비준을 거쳐WTO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같은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2006년부터 도하라운드 협정의 효력이 본격 발효된다.
WTO는 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UR)의 기설정의제로 이미 협상이 진행돼 온 농업부문은 제5차 각료회의 전까지 양허안을 제출토록 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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