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의 경제적 자유지수가 세계 156개국 가운데 38위로지난해보다 9계단이나 하락했으며 북한은 여전히 최하위 그룹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미국의 헤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 발표한‘2002년 경제자유지수(IEF)’에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2.25점에서 2.50점으로 점수가 올랐으나 순위에서는 지난해(29위) 보다9단계나 하락한38위를 기록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무역정책과 정부의 개입,외국인 투자,암시장, 재정부담, 통화정책 등 10개 분야 50개 항목을 1∼5점으로 구분해 점수를 매긴뒤 평균 점수를 ‘경제자유지수’로발표하고 있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경제적 자유가 높다.
한국은 통화정책과 재산권 보호에서는 평점 1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으나 정부개입과 재정부담 등정부 관련부문에서3.5점으로 중간이하를 기록했으며 무역정책과 은행ㆍ금융부문,규제, 암시장에서도 각각 평점3점을 얻었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이 지난 97년말경제위기 이후 회복에 성공하면서 99년과 2000년에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뤄냈으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경제개혁이 주춤하면서 개혁작업이 가속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또“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과 투자절차의 복잡함, 기업투명성 부족 등이 외국인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95년IEF가 집계된 이후모든 분야에서 줄곧평점 5점을받아왔으며, 올해도 156개국 가운데 이라크와 함께 공동 155위로 경제적 자유가 가장 적은국가로 기록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홍콩이 총점1.35점을 기록,8년 연속1위의 자리를 고수했으며 싱가포르(1.55점), 뉴질랜드(1.70점)이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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