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중장기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비전 2005 공청회’에 나온 안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교육개발원 등 6개 정부출연연구소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이번 안은 교육부가 인적자원을 총괄하는 부서로 격상된 후 처음으로 내놓은 것으로 인적자원분야 국가경쟁력을 2005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와 함께 주요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 달 중 한완상(韓完相)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주재하는 인적자원 개발회의에 이번 계획을 상정해 확정하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 요약
■ 대학정원 국가관리제도 완전 폐지
현행 ‘학생수’ 개념의 정원구조를‘교육능력총량(학점 총수)’ 개념으로 전환한다. 예컨대 정원 4,000명인 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130학점을 졸업 때까지 이수한다고 할 때 총 520만학점을 가르칠 능력이 있는 대학이 되는 것.
학점 총수 개념이 정착되면 지금처럼교육부가 대학별 학과별 정원을 일일이 정해주는 정부책정 정원관리가 필요 없게 돼 이르면 2005년부터는 교육부가 대학 정원을 책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들은 교육능력에 따라 성인들을 위한 시간제 등록생제나 학점당 등록금제를 지금보다 늘려 자체적으로 학위를 주는 등 평생교육기관으로도 다각화해 나갈 수 있다.
■ 학교기업활성화, 대학 특허권 인정
대학의 지식창출 및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민간자본의 대학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는 대학에서 설립, 운영하는 우유회사, 음료수 회사 등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또 대학 구성원이 연구한 개발성과가 구성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특허권 제도를 개선한다.
■ 여성 인적자원 활용제고
공직분야에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실시하고 2006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10%로 책정한다. 국공립대에도 여성교수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며 여성교수 채용실적을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과 연계한다.
‘계약 준수 제도’를 도입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계약체결 대상을 남녀 고용평등준수 민간기업만으로 한정한다.
■ 초ㆍ중고 자율 운영 시스템 도입
가칭 학교자율화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앙정부, 교육청, 학교의 기능과 사무를 총제적으로 재구조화한다. 시도교육청은 지역 수준의 정책기능을, 지역교육청은 학교교육지원 기능을 수행하며 단위학교는 자율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 군복무자에 대한 학위ㆍ자격 취득 기회 제공
군 복무기간 중 학점은행제등을 통한 학위ㆍ자격 취득을 지원한다. 원격대학에 군위탁생을 별도 정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다양한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이수 기회를 제공한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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