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최근 검찰 간부들의 사건당사자 접촉, 고위 변호사의 전화변론 등 법조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법관의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내용의 글을 발표, 눈길을 끌고 있다.윤재윤(尹載允ㆍ사시21회) 서울지법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아시아 기독법률가대회에서 발표한 ‘신앙인의 법관윤리’라는 글에서 “부장검사가 고소인과 사건을 논의하고 장관 출신 변호사는 선임계도 없이 사건부탁을 하는 등 법조인의 윤리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일들은 ▦연고, 지역주의 등 집단주의▦엄격한 근엄주의 아래 만연한 부패와 천박함이라는 이중 의식 ▦지나친 감정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특징들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관도 친교의 자유가있지만 자신에 대한 의도적 접근을 봉쇄하기 위해 관련사건 변호사는 물론 일반인과의 친교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최근 논란이 된 법관들의 사법개혁 주장과 관련해 “적극적인 가치충돌이 일어나는 이슈와 관련이 있는 단체에 참여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견해 표명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며“소송당사자들이 법관의 공정성에 강한 의심을 갖게 될 것이므로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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