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등) 배출 규제를 골자로 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쿄토의정서 이행안이 공식 채택됐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로부터 의정서 이행조기 참여와 온실가스 감축비용 분담 등의 압력이 거세져 국내 산업 전반에 타격이 예상된다.환경부는 10일(현지시간)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회의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이행안이 최종 승인됐으며 이르면 내년부터 발효된다고 11일 밝혔다.
교토의정서는 38개선진국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1990년 보다 5% 이상 감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효를 위해서는 55개국 이상의 비준을 거치도록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들은 2018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이미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데다, 아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각국의 의정서 실제 이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미국은 이번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했지만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첫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 기본안은 1997년 채택됐으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4년여간 진통을 거듭했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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