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사퇴로 민주당은 당분간 과도체제 운영이 불가피해졌고 당ㆍ정ㆍ청 관계와 여야 관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민주당 과도체제한광옥 대표가 총재 권한을 대행하는 과도체제로 운영된다.
당헌은 총재 궐위 시 대표가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있고,대통령도 이런 이유로 한 대표의 사표만 반려했다. 과도체제는 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가 될 것 같다.
즉 최고위원 없이 대표가 당 4역을 임명,당무를 집행하고 의결사항은 당무회의를 거친다. 또 이날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전당대회 등 제반일정을 처리할 비상기구를 가동할 예정이다.
과도체제는 내년 1월 정기전당대회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의 과도체제는 차기 총재와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 일정을 조정하고 경선을 중립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당ㆍ정ㆍ청 관계 정부수반인 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관계가 격하됨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 즉 당정의유기적 협조관계는 기본적으로 약화할 수밖에 없다.
김 대통령이 당적을 유지하는 한 민주당이 여전히 집권당이어서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는 희망 섞인관측도 있다.
그러나 국회가 여소야대이고 정권재창출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당장 당정관계 최고위 채널인 청와대에서의 주례당무보고가 폐지됨은 물론, 각급 당정 협의 기능 및 역할의 조정도 불가피하다. 이는 정부에 대한 당의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듦을 의미한다.
정부도여소야대 및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 상황을 감안, 대야(對野) 관계에 보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개각이 있을 경우 민주당 출신 각료들의거취 문제도 관심거리다.
다만 당정관계 변화와는 별도로 김 대통령이 민주당 내부 상황에 초연해진 만큼 국정 장악력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야관계 기존의 여야관계에도 근본적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한나라당 입장에선 대통령을 상대로 한 정치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졌다.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최후의 수단처럼 사용되곤 하던 여야 영수회담도 근거 자체가 없어지게 됐다.
소모적 정쟁과 무한 대립으로 점철돼 온 기존의 여야관계가국회를 중심으로 한 생산적 정책대결로 환치될 개연성도 커졌다.
민주당이 과도체제로 운영되는 한, 야당으로선 마땅한 공격 타깃이 없어져 전선(전선)형성 자체가 어렵게 된다.
하지만 이 모두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일 뿐이다.
여당이 어떤 식으로든 내부를 정비하고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시점에 이르게되면 여야관계는 다시 죽고살기식 대립구도로 환원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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