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建保 재정분리 당론결정

한나라당은 7일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재정을 분리하기로 최종당론을 결정했다.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총재단 회의 브리핑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이 전체의 26%밖에 안 되는데다,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단일요금 부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건강보험의 재정은 분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12일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건강보험 재정 분리안을 본격 추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문제와 관련, 협력기금 중 예측 가능한 부분은 예산으로 반영, 국회심의 및 동의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기금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하고, 자민련측과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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