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자유도시' 성공 조건

제주 국제자유도시 마스터 플랜이 정부와 민주당에 의해 완성되어 이번 정기 국회 회기내 '특례법'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정부여당은 법률안 확정에 앞서 야당과의 협의 절차를 밟으리라고 하는데,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제주 국제자유도시 설정은 정치적 이슈라기보다는 국가 전략상의 문제이므로, 정권의 향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혼선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이미 알려진 대로 완성된 제주 국제자유도시 플랜은 여러 부분에서 기존 국내법의 규제를 뛰어넘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 중요한 골격으로 내외국인 차별없이 관광업 투자에 세제혜택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항에 관세를 면제하는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며, 생명공학을 주축으로 한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유치한다는 것이다.

21세기의 국제자유도시를 생각한다면 의당 이 정도의 제도는 갖춰야 하고, 또 이 프로젝트 성공의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는 독특하고 실험적인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외국인이 영어공문서를 통해 사업을할 수 있도록 했고, 다음으로 외국대학원의 설립을 크게 완화하고, 모든 학교에 외국인 교사 임용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아마 제주도가 본토와 다른 모습이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날 부문이 교육이 아닌가 생각한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외국대학원만 아니라 자유지역내 학교제도를 우리사회가 앓고 있는 교육병의 치유와 연관하여 개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법과 제도만 만든다고 국제자유도시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실행의지가 없거나 기존의 행정관행에 안주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정부청사의 서랍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제주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몇 가지 유의할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 프로젝트가 독특한 모델로서 한국경제에 새로운 기폭제가 되는 전략적 디자인이 되도록 과감해야 하며, 둘째 갈수록 침체되는 지방경제와 문화에 활력소가 될 보조적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셋째 이곳저곳 파헤치다 생태계만 결딴내는 20세기식 난개발을 방지해야 한다.

국제자유도시는 이미지 자체가 매력적이다.

그러나 문화적 다양성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 사회이니 만큼 물질적 정신적 노력이 크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