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4,263만평 내달 해제

내달 1일부터 아파트 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 고양시 일산2동과 원당 등 일대 185만평을 비롯, 전국 70개 지역 4,263만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과 부산 가덕도 등 32개 지역 372만평은 건축 고도제한을 완화한다.

국방부는 6일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주민 불편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17억7,000만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4,635만평을 해제 및 완화토록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1994년 이후 5번째이며, 규모면에서는 94년 5억7,000만평에 이은 2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강화도 내륙지역 2,934만평을 비롯, ▦ 도심지역 중 해제 가능한 문산 등 4개 지역 43만평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보호구역조정이 가능한 도시 주변으로 일산 등 23개 지역 913만평 ▦작전에 지장이 없는 산악지역인 소요산 등 4개 지역 373만평이다.

이와 함께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00평과 부산시 가덕도 68만평 등 372만평은 고도제한을 완화하거나 심사를 해당 행정관청에 위임했다.

국방부는“해제 지역 확인을 희망하는 주민은 내달 1일부터 해당관청에 비치된 지적도(사전분석도)를 열람하면 된다”고 밝혔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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