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가운데 70% 이상이 한국은행의 콜금리 결정이 독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은 콜금리 결정 직전에 정부의 관련입장 등을 표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노동조합이 최근교수와 금융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연구원 등 251명을 상대로 실시, 6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한은(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결정독립성 여부에 대해 “매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응답이 12%, “독립적이지 못한 편”이라는 응답이 59.8%에 이르렀다.
한은이 독립적이지 못한이유로는 “정부의 입김과 한은이 주어진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기 때문”(48.9%)이라는 시각이 가장 많았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구성이 재경부장관에 의해 주도될 수 밖에 없는 한은법상 문제점 때문 ”이라는 의견도 13.9%에 달했다.
또 콜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통위 개최를 앞두고 재경부 장관 등이 콜금리 관련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리결정에 영향을 주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의견이 59.8%, “금리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의견이 23.9%를 차지, 전체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83.7%에 이르렀다.
반면, “재경부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라는의견은 10.8%에 머물렀다.
한편 한은의 콜금리 결정이 시의적절한 지 여부를 묻는 설문에는 48.2%가 시의적절했다고 답한 반면 50.6%는 그렇지 않다고 답해 평가가 엇갈렸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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