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의 교사 수급대책이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교대생들의 반발에 부딪쳐 ‘교대학점제’ 실시방안을 백지화하고 기간제교사 충원과 편입학 확대를 골자로 한 수급대책을 내놓았으나 교대생은 물론, 교원단체, 교육전문가들로부터“교육현장을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편입확대와 기간제 교사로 충원
교육부는 부족한 초등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내년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2,500명을 교육감의 추천과 특별전형을 통해 교대에 추가 편입해 2004년 임용하기로 했다.
추가 편입생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올해 초등교사 확보난이 50%를 밑도는 6개 도 지역에서만 선발되며, 교육감 추천을 받아 기존의 학사편입제와 다른 ‘특별전형’형식으로 교대에 입학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196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초등교과와 관련이 많은 과목 전공자를 원칙으로 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2년간 기간제교사 및 교과전담 교사 1만1,451명(2002년3,753명, 2003년 7,698명)을 채용해 충원키로 했다.
■교원단체 및 교대 강력 반발
교육부의 학사편입 확대는 교대를 ‘콩나물 교실’로 만들어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교대생 대표자협의회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학사편입 확대방침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땜질식 방안”이라며“정부 당국의 기만적인 정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력 반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교대협은 “편입생 2,500명은 전국 11개교대의 한 학년 정원5,000여명의 절반에 이르는 수치로 기존 편입생 20%를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70%의 교대생을 추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현재의 교대 교육여건상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는 대부분 1999년 교원 정년 단축 조치때 명예퇴직ㆍ정년퇴직 등으로 교단을 떠난 50,60대 고령 교사들로 이들이 복귀할 경우 초등교육의 질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많다.
이와 관련, 전교조와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이날 “1만명이 넘는 교원을 기간제 교사 및 교과전담교사로 충원하는 정부의 방안은 초등교육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비교육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서울대 교육학과 윤정일(尹正一)교수는 “교원수급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급 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선 것부터가 문제였다”면서“기간제교사를 늘리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교육현장을 망가뜨리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교대학점제’를 골자로 한중ㆍ초교사임용안 실시에 대비해 온 주부 등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도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부 최모(36)씨는 “교육부가 추진해 온 중ㆍ초교사 임용에 기대를 걸고 학원수강을 하고 있는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가 서울에만 1만여명은 족히 될 것”이라며 “도대체 정부의 교원수급대책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김용식기자
jawohl@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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