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 신자유주의 논쟁이 불붙고 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집단연가 투쟁과 교대생들의 동맹휴업 등은 외형적으로는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지지만 근저에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뿌리깊은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자율과 창의,효율성을 기본이념으로 한 1995년의 ‘5.31 교육개혁’에서 비롯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그 당위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추진과정과 방법론 등에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교육계의 현안으로 대두된 중ㆍ초교사 임용, 자립형사립고, 교원성과상여금, 제7차 교육과정등 각종 현안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둘러싼 파열음이라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중ㆍ초교사 임용
근본적으로 99년의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사 부족현상이 빚어진 게 원인이다. 여기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공교육 강화 방안이 제시되면서 올들어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7.20 교육여건 개선계획’이 시행됐다.
이 같은 맥락에서 모자라는 초등교원을 가장 손쉽게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일정기간 초등교육을 시켜 초등교사로 양성한다는 ‘중ㆍ초교사 임용’ 계획이다. 중등교사 자격증이 부여되는 사범대 졸업생은 매년 2만 여 명이지만 4,000여명만 교사로 임용돼 적체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에서‘일석이조’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교육대생들은 “교육과정과 교육문화의 차이 등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의 논리만을 강조한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며 “초등교원이 모자라면 중등교원으로 충원하고, 중등교원이 부족하면 초등교원으로 메우는 식으로 교원 수급구조를 유연화 해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
현재 ‘교육 평등주의’논란이 가장 뜨겁게 맞붙고 있는 정책이 자립형 사립고다. 고교 평준화에 따른 획일적 교육시스템을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를 통해 보완하자는 취지에서도입된 것으로 95년 교육개혁이 시작되면서 줄곧 거론돼왔던 사안이다.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정도 비싸지만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운영권 등을 건실한 사학에 넘겨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의 반발에 부딪쳐 2002년부터 30개교 이내로 선정하려고 했던 계획이 변경돼 결국 5개교만 최종 선정됐다.
전교조 이순철(李順哲)정책기획국장은 “입시명문 ‘귀족학교’로 변질되고 새로운 명문학맥을 형성할 것이 뻔하다”면서 “경제적 격차에 따른 진입장벽을 만들어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박탈하고, 사학에 시장논리에 따른 ‘교육 장사’를 허용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교원성과상여금
교원들에게 경쟁체제를 도입해 질적인 변화를 꾀하는 방안의 하나로 도입됐다. 그러나 독립공간에서 양심에 따라 학생을 가르치는 수업을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데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다른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제도를 교직사회에서만 예외로 할 수 없고, 업무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다른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입장이지만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교사들을 교육활동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발상이지만 무엇보다 교단의 갈등을 부추겨 학교가 황폐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발에 부딪친 교육부는“우리 교직사회의 정서상 교원성과금을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일부 있다”고 인정하고, 내년부터 수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한발짝 물러섰지만 전교조는 성과급제 자체 폐지를 요구하며 반납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은학생의 개인차에 따라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 적성이나 장래 진로에 따라 학생에게 과목 선택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라고 교육부는 설명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초ㆍ중등 교육과정이 개인별 학습능력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는데, 수준별 교육과정(중)과 선택중심 교육과정(고)등을 통해 학생 개인의 학습능력과 적성에 맞출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경제적, 도ㆍ농간 격차에 따른 ‘우열반 편성’으로 전락하기 십상이고 대입을 전제로 한 국ㆍ영ㆍ수 중심의 특정 교과목 편중교육을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더 나아가 비인기 과목의 퇴락과 대학에서의 폐과 등 학문 발전의 불균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유래와 비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정책은 미국보다는 1980년대 영국 대처정부의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직수입한것이 대부분. 차등성과급(performance-based funding), 학교 다양화와 선택제(choice & diversity) 등이 고스란히 영국산(産)이고, 95년 교육개혁 을 시작하면서 교원정책부터 손 댄 것도 판박이다.
중등교사의 초등학교 임용을 둘러싼 혼란도 따지고 보면영국의 공세적 교원정책을 답습한 교원 정년단축의 부산물이다.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80년대 초 대학 졸업정원제를 미국에서 들여온 수월성(秀越性ㆍexellency)개념이 뒷받침하면서 시작됐다. 85년 구성된 교육개혁심의위원회의 ‘10대 교육개혁안’(87년)에서 그 밑그림이 그려졌고, 95년 영국모델을 추가한‘5ㆍ31 교육개혁안’으로 뼈대가 완성됐다.
지금 한창 논쟁이 불 붙은 ▦학생ㆍ교사ㆍ학교 간 경쟁 ▦학교 선택권 보장 ▦학교 형태의 다양화 ▦교육의 수월성 등 신자유주의 교육이념은 실제로는 10여년 이상의 수입 역사를 지닌 셈이다.
교육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과정이나 추진방법에 대한 비판은 크게 세가지. 우선 한국의 교육현실에맞는 수입품이냐는 의문이다.
한국해양대 김용일(金容逸ㆍ교육정책학) 교수는 “수입모델로 교육현장의 변화를 강제하는 교육부의 태도는 진료과정이나 세밀한병인 분석도 없이 미리 준비한 처방전부터 들이대는 꼴”이라고 꼬집는다.
연세대 교육학과 김인회(金仁會) 교수도 “교육당국이 손을 댈수록 교육현장이더 망가지는 것은 영ㆍ미와 우리의 교육체질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손쉽게 도입한 교육정책이 원산지에서 조차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는 바판도 제기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교원성과급제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새로 도입된 학교들이 여러 부작용을 냈고, 노동당 정부로 바뀐 후에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서 조금씩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도 공립학교인 차터스쿨 지원확대 등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예산지원을 늘리고 있다.
교육당국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새로운 교육통제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이인규(李仁圭) 사무총장은 “학교 민주화 과정에서 과거의 중앙집권적 통제가 무너지자 교육 관료들이 90년대 중반 신자유주의 고삐를 틀어쥐기 시작했다”면서“겉으로는 개입을 축소하는 것 같지만 ‘경쟁, 평가, 보상, 다시 경쟁’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 한층 교묘한 통제장치가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도마오른 '고교 평준화'
교육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고교 평준화(平準化)’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평준화 →학력저하’여부. 평준화 해체론자들은 1974년 도입된 고교평준화가 ‘제도적피로’ 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대대적 수술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장은 “경쟁보다 획일성을 요구하고 학교 선택까지 막은탓에 전반적인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학교 붕괴와 ‘내신 부풀리기’까지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일부 사립 명문대가 올 수시모집에서 평준화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고교등급제
’를 은밀하게 적용하고, 서울대도 고교등급제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해체론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고교 학력저하와 학교붕괴 현상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지만 평준화가 곧 ‘평둔화(平鈍化)’라는주장은 아직까지는 심증일 뿐이다.
오히려 평준화가 중하위권 학생들의 ‘평준화(平俊化)’를 가져왔다는 연구가 적잖다.
전국 522개 일반계고3 학생 10만2,262명(평준화 5만9,352명, 비평준화 4만2,910명)의 성적변동을 추적, 올 5월 발표된 중앙대 강태중 교수와 가톨릭대 성기선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입학 당시와 비교해 평준화지역 고3 학생의 성적 향상 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높았다.
성 교수는 “전반적인 고교 학력저하는적어도 평준화로 인한 것만은 아니며 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교조 등 평준화 보완ㆍ유지론자들은 공교육 실패의 진정한 원인은 부족한 교육 투자 및 입시 위주 교육풍토라고 주장한다.
전교조는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나 교원당 학생 수는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교육재정의 국민총생산(GNP) 6%선 확충을 요구하고있다. 교총도 대입의 종속변수가 된 교육현실에서 평준화 해체는 입시성적에 따른 고교 서열화를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 및 특수목적고의 자율학교 개편 등 학교 간 차별화 경쟁이 필요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우천식(禹天植) 연구위원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평준화의 진정한 문제는 학교선택권 여부가 아니라 교육전반에 대해 교육부가 획일적인 관리와 통제를 한다는데 그 핵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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