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건보재정통합등 차질 가능성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주요 정책 현안을 망라해 여당인 민주당에게 포문을 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10ㆍ25 재보선의 승리를 바탕으로 현 여권이 주요 개혁 작업으로 마무리를 지었거나 추진 중인 교원정년문제ㆍ건강보험 재정통합ㆍ 방송개혁ㆍ햇볕정책 등을 되돌릴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쟁에식상한 국민들에게 정책대결로 승부를 걸겠다는 메시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 주장은 여대야소의 정국에선 힘이 부쳤지만 DJP공조 붕괴이후는 상황이 반전됐다. 거야(巨野)가 실력행사에 들어갈 경우 여권은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개혁성을 부각시키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겠다”면서 중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주요 쟁점 법안들은 각 당의 정체성과 직결돼 여야간의 보ㆍ혁 대결로 발전할 소지도 있다.
■한 "졸속개혁 뜯어 고칠것"
자민련과의 정책공조를 통해 여당의 졸속 개혁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입장. 당의 보수적 분위기도 작용하고 있다.
햇볕정책의 주요 수단인 남북협력기금 사용 시 국회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고, 방송위원회 상임위원(9명)들을 전원 국회에서 의석수에 따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자민련과 협의 중이다.
의약분업과 함께 건강보험 개혁의 양대 축인 직장ㆍ지역 보험 재정 통합을 전면 백지화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26일 국회 복지위에서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다.
자민련의 ‘선택적 공조’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자민련의 입장에서 생각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한ㆍ자 갈등의 소지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실제 교원정년 문제도 당론인 ‘65세’를 양보, 자민련의 ‘63세 방안’에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아직 완전한 입장정리는 되지 않고 있다.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수의힘에 의한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강공 드라이브가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기가 때문이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이 “방송법이든 재정통합 백지화 문제든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며진화에 나선 것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사안별로 여당에 협조할 것은 하지만 잘못한 것은 고쳐야 한다는 뜻”이라며 “결코 힘에 의해 여당을 발목 잡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쟁점 법안의 추진을 공식화했다.
■자,공조로 교섭단체 기대
자민련이 김용환(金龍煥) 강창희(姜昌熙) 의원의 한나라당 입당에 반발, 한ㆍ자 정책공조에 소극적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더 적극적인 것은 의외다.
두 의원의 입당직후만 하더라도 “언제 한ㆍ자 공조가 있었느냐”며 냉소하던 자민련이다.
김종필(金鍾泌) 총재는 29일 “한나라당 및 민주당과의 상관관계와 관련해 우리가 주도적으로나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국회에서의 한ㆍ자 정책공조를 추인했다.
JP가 내세운 명분은 “어느 당이든 자민련의 정체성과 통하면 돕겠다”는 ‘국익론’이다.정우택(鄭宇澤) 정책위의장은 한술 더 떠 “우리가 한나라당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우리 정책에 동조, 따라 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이 교섭단체 등록에 부정적인 한나라당에 불쾌해 하면서도 정책공조는 지속키로 한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JP는 말을 않고 있지만 당내에선 “정치란 주고 받는 것인데 한나라당도 최소한의 신의가 있다면 마냥 교섭단체문제를 모른체하진 못할 것”이란 기대가 상당하다.
15석에 불과하지만 여야의 틈새에서 줄타기만 잘 하면 사안별로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한 당직자는 “10ㆍ25 재ㆍ보선으로 민심이 확인된 이상 한나라당과 불필요한 긴장관계를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많다”면서도 “우리만 마냥 짝사랑할 수는 없고 앞으로는 한나라당이 하기 나름”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 "인기얻으려 정치공세"
민주당은 건강보험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대해 기존 안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주요 개혁과제를 야당이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것은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이 아닌 인기를 얻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폄하했다.
민주당이 대표적으로 꼽는 사례가 26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직장-지역 의보재정을 통합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
민주당 강현욱(姜賢旭) 정책위의장은 29일 “재정 분리는 3당이 합의해 법을 통과시켰는데 시행도 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느냐”며 분개했다.
이미경(李美卿) 제3정조위원장은 “재정을 분리한다고 적자가 메워지느냐”며 “오히려 합쳐진 조직을 다시 분리하고, 고갈된 직장의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등 통합과정을 역행하는 과제가 생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통합시기를 늦추자는 당내 김태홍(金泰弘) 의원의 수정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위원을 정당 비율대로 추천하자는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경 위원장은 “방송위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원정년 역시 62세 정년 단축을 고수하고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정년단축은 교원의 신분보장이 아닌 교육계 쇄신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며 한나라당 주장대로 정년을 1년 연장해봤자 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국회 동의를 필수로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햇볕정책에 장애가 되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수적 열세로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강현욱 의장은 “야당이 불완전한 정책을 당론으로 내놓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상임위별 협의로 수(數) 대결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후의 수단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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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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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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