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갈등' 파국 치닫나

29일 전국의 교대생들이 무기한 동맹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내달 중 파업에 준하는 강도 높은 투쟁을 계획하는 등 교사ㆍ교대생과 교육당국의 갈등이 끝간 데 없이 치닫고 있다.여기에 전국교원단체총연합이 다음달 10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고, 민주노총까지 29일 학부모 선언을 준비하며 교육정책 비판에 가세키로 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배수진 친 교육계

전교조는 지난 26일교육부와의 회의에서 이번 주말까지 현재의 교육혼란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함에 따라 일단 다음달 3일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달 4일 대의원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연가투쟁 등 사실상 총파업이나 다름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전교조이경희(李京喜) 대변인은 “7차교육과정, 성과급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초등학교 임용안(중ㆍ초임용안) 등 현안에 대해 의견접근이 가능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다음달 10일 교육부의 정책 변경에 관계없이 5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1998년 교원정년단축 당시 4만여명 집회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될 이번 집회에서는 교원 정년환원 및 정치활동 인정까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29일 ‘무기한 동맹휴업’에 들어간 교대생들 역시 중ㆍ초임용 대상자 수 및 지역 축소, 자격 강화등 종전보다 크게 완화한 교육부 수정안을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학부모의 ‘조직화’한 목소리까지 교육당국의 압박에 힘을 실어 줄 전망이다. 민주노총이29일 학부모 조합원을 대상으로 서명에 들어간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불평등 개선을 바라는 학부모 선언’은 교육부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해법은 없나

교원단체및 교대생들은 사실상 교육부 기존 정책의 완전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27일 교대생 대표와의 면담에서 중ㆍ초임용안 불가피성에 대해 설득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완상(韓完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9일 오전 전국 교대 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대학점제 실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결국 어느 한 쪽이 물러서지 않는 한 접점을 찾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교육계 한 인사는 “교육정책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난마(亂麻)처럼 얽혀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며“학생들의 얼굴을 보며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한 발씩 양보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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