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사업이 또 다시 존폐의 기로에 섰다.현대아산은 31일까지 40만달러(약 5억원ㆍ4,000명분) 상당의 관광대가금을 북한에 줘야하지만, 이마저 지불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윤규(金潤圭) 사장은 29일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제때 송금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아산은 6월 받기로한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가운데 아직 수령하지 못한 450억원을 긴급 요청했지만, ‘동업자’격인 관광공사는 “현대아산의 자체 운영자금으로 쓸게 뻔하다”며 미적거리고 있다.
사실 현대아산은 이번달‘단풍특수’로 관광 수익이 늘었음에도 직원130여명의 월급(총 3억원)도 주지 못했으며, 내달부터는 감원과 재택근무등 자구책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기금에 관한 한,정부도 신중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야 한다”면서 “북측이 육로개설,특구지정등 관광활성화방안을 실천할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혀,당분간 금강산사업에 대한 추가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더욱 갑갑한 것은 북측이 모든 당국간 회담을 금강산에서 열자고 고집을 부리는 통에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현실이다.
북측의‘금강산’고집은“남조선이 불안하다”는 명목적 이유 보다는,현대측이 사업정상화 이후에 주겠다고 미뤘던 2,400만달러의 관광대가금등을 조기에 받아내려는 속셈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북한은 지난달 육로회담에서 남측정부에‘사업보증’을 요구하기도 했다.때문에 정몽헌(鄭夢憲) 회장이 내달초 방북하더라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 ‘거대’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강산 사업의 ‘목숨 줄’과도 같은 협력기금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10억원 이상의 기금 사용에 대한 국회동의를 의무화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대북 협상카드가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무려 1조원이 투입된 금강산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현대아산의 유동성 위기, 관광객 감소와 적자(매월 20억원 가량) 가중, 열악한 투자 전망, 남북관계 정체, 여론 악화 등 ‘5중 고(苦)’를 정부와 사업 주체들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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