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도움을 준 사례들을 모아 ‘달라진 우리생활’이라는 책자를 펴냈다.공정위는 이 책자를 5,000부 가량 찍어 공공기관 등에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아기분유에서 인터넷까지’라는부제를 단 이 책자에서 공정위는 가전업체들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전속대리점 체제를 불공정 행위로 보고 이를 시정해 종합대리점 시대를 열었고, 정부의 ‘알코올 도수 25도’ 규제를 완화해 순한 고급소주 탄생의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구입시 별도의 운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토록 했던 약관을고쳐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별도의 부담없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영화관 입장권 전액 환불과 하도급대금의 카드결제가 가능해진 점 등도 공정위의‘공로’로 소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처 홍보가 타 부처의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법원이 좋은 판결로, 검찰이 범죄 일소로 국민 생활에도움을 줬다고 책자까지 펴내 자찬(自讚)한 예를 보지 못했다”며 “정부 부처가 각각의 권한과 역할을 수행한 것을 예산까지 써 가며 내세울 일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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