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외여건 악화로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ㆍ고물가)에 빠질 위험성을 경고하며,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당초4.0%에서 2.2%로대폭 하향 조정했다.KDI는 또최근 정부가 재정분담 규모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각종기금을 통한‘보증 경제’식정책들을 내놓고 있으며, 경제시스템의 기초질서에 대한 경제주체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KDI는 25일 발표한 ‘3ㆍ4분기 경제전망’에서올해 경제성장률이 3ㆍ4분기 0.9%, 4ㆍ4분기 1.6% 등 하반기에 1.3%에 머물러 연간으로는 2.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내년에는 상반기 2.4%, 하반기 4.2% 등 연간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 김준일(金俊逸) 거시경제팀장은“우리 경제는 급속한 세계경제 침체와 반도체 가격의 폭락,미국 테러여파 등에 따라 2ㆍ4분기 이후 수출이 급락하면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밝혔다.
KDI는 올해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4% 내외로 예상하고, 내년에는 경기회복 및 유가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에 따라 3.0% 안팎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감소로 정부 전망치인 100억달러에 크게못 미치는 85억달러 수준에 머물며, 내년에는 흑자규모가 더욱 줄어들어 28억달러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모두 3.7∼3.8%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측됐다.
KDI는 대외여건 악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하이닉스 반도체를 비롯한 부실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추가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이 위기에 처할 수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또 최근의 정부정책과 관련“정부가 경기 침체기마다 제도변경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설 경우 경제시스템의 기초질서에 대한 경제주체의 신뢰와 책임의식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KDI는 이와 함께“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기금을 통한 정부의 간접적 보증이 점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촉구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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