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잇따른 내우외환(內憂外患)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안으로는 간부검사들의 부적절한 처신문제로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으며 밖으로는 여야 구분없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문제삼은 폭로전 및 고소ㆍ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예전에도 일부 검찰간부의 처신이 도마에 오른 적은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에 직결된 단발성 사건이어서 조직 전체에까지 화가 미치지는 않았던 게 사실. 그러나 최근에는 검찰업무의 근간이라고 할 사건처리에 있어 진정인과 밀착된 간부들이 옷을 벗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권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사표를 제출한 임휘윤(任彙潤) 전 고검장과 임양운(林梁云) 전 검사장, 이덕선(李德善) 전 지청장의 경우,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과의 친분관계가 사건처리를 왜곡시킨 사례.
이 과정에서 ‘법’보다는 이른바 ‘백’이 가깝다는 항간의 소문과 능력보다는 특정지역 출신을 요직에 등용하는 검찰인사의 폐단이 현실화했다.
3명의 사표수리가 있은 직후에는 벤처기업 주식분쟁과 관련, 김진태(金鎭泰) 전 부장검사가 진정인과의 대화녹취록 공개로 낙마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전 부장의 사례가 3인의 사표보다 검찰조직에 더욱 치명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3인의 경우는 그나마 기소될사건이 불기소됐다는 점에서 사표제출이 해결책이 될 수 있었지만 김 전 부장의 경우에는 사건처리의 적정성과는 무관하게 검사의 처신자체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이 노하면 절대 검사장이 되지 못한다”는 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요원함을 보여줬다.
여기에 박종렬(朴淙烈) 대검 공안부장이 민주당 김홍일(金弘一) 의원의 휴가에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검찰의 중립성이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사적인 행동이라고는 하지만 정치ㆍ노사ㆍ학원문제를 총괄하는 공안의 사령탑이 대통령의 아들이자 실세로 불리는김 의원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휴가까지 함께 갔었다는 사실은 중립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검찰 내부의 혼란을 치유할 겨를도 없이 정치권의 검찰 흔들기는 하루가 다르게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언론사 세무조사와 이용호 게이트를 빌미로 강도 높은 검찰 비판에 나서고 있는 마당에 민주당에서도검찰 개혁 목소리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국회의원 면책특권 한계 발언은 이러한 정치권의 비판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대검 관계자는 “이제는 매일 아침 신문보는것도 두려운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검찰이 본연의 업무인 수사로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안팎에서 너무 여유를 주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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