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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보화 갉아먹는 들쥐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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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보화 갉아먹는 들쥐 떼

입력
2001.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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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2억원의 뇌물을 받고 구속된 전남 교육청 교육정보화 사업 비리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움이다.특정 정치인들과 기업이 유착된 갖가지 의혹사건으로 시끄러운데 일선 교육행정마저 그토록 썩었으니, 나라의 장래가 암담하다는 탄식밖에는 할 말이 없다.

뇌물 액수가 큰 것도 놀랍지만, 폐교가 됐거나 없어질 학교에까지 시설을 하는 것처럼 사업 물량을 부풀리고, 컴퓨터 등 기기와 장비를 적정가의 2~6배 단가로 사업비를 책정한 사업계획이 어떻게 무사통과했을까.

담당과장과 직원마저 몇천만원씩 뇌물을 먹은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런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시스템은 다 어떻게 된 것인가.

사업계획을 협의하는 교육청회의에 한국통신 간부로 위장한 무명 통신업체 임원이 참석해 사업집행 방식을 그 업체가 유리하도록 설명했다는 사실은 너무 노골적이어서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사업권을 딴 업체는 국산품으로 규정된 계약조건을 어기고 중국산 저가품을 쓰는가 하면, 통신장비도 시방서와 다른 품목을 써 설계와 다른 배선등 온갖 부실이 드러났다.

400억원이 넘게 들어간 사업이 끝났다지만, 인터넷조차 개통되지 못한 학교가 30% 이상인 지역도 있다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선 학교들을 하나의 정보망으로 묶는 학교정보화 사업은 지난해 말까지 완료하라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시에 따라 각 지방 교육청이 빚까지 얻어 서둘러 추진했다.

투명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정보화 사업이 뇌물의 힘을 동력으로 한 구시대적 비리구조에 의해 추진된 것은 21세기 한국 사회 후진성의 한 단면이다. 교육계가 그 비리의 온상이라는 사실이 너무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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