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억원의 엄청난 돈이 갈 곳을 잃었다. 교원 성과상여금을 반납한 6만3,000여명의 교사와 교육당국이 229억8,100만원의 성과금을 ‘우리는 못 받겠다’며 서로 미루고 있는 것.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반납 교사들은 22일 16개 시ㆍ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성과금 반납을 시도했지만, 이를 접수한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대전에서는 교사들이 1만원권 돈다발을 교육청 마당으로 던져 넣었지만 교육청에서 끝가지 접수를 거부,뒤늦게 교사들이 되찾아 가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전교조와 반납 교사들은 교육당국이 성과금을 접수할 때까지 반납집회를 계속하겠다는 입장.
전교조 이경희(李京喜) 대변인은 “교직 사회에 엄청난 혼란만 가져 온 성과금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이 달 말 지부별로 교육청을 찾아 재차반납을 시도하고, 11월 초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반납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 당국은 현행 법상 교원 성과급 반납은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며 곤혹스런 표정. 서울시교육청관계자는 “성과금은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로 교사들이 자의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공법상 권리의 하나”라며 “교육청에서도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교사들이 왜 반납금 접수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난감해 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수 백억원 미루기 공방에 ‘어느 나라 이야기냐’며 씁쓰레한 반응이다. 주부 권모(37)씨는“교사와 교육당국이 돈을 안 받겠다며 서로 떠넘기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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