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사들의 높은 수수료 체계와 연체이자율에 메스를 들이대기 시작했다.경기침체 및 테러사태 등으로 저금리시대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사들이 고금리로 막대한 수익을 올려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정경제부는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간 회의를 갖고 여신전문금융업 등관련법과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수수료 어떻게 인하하나
재정경제부가 검토하는 수수료 및 연체율 인하방안은 세가지.
무엇보다 업종별로 천차만별을 보이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업종별 원가기준을 분석, 지나치게 높은 업종의가맹점 수수료를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물품대금을 미리 지불하는 데 따른 금융비용과 결제수수료들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가맹점 수수료는 주유소, 병원 등 협상력이 높은 업종은 1.5%에 그치고 있는 반면, 소매점, 음식점 등 영세업종은 3.5%로 두배가 넘는 등 들쭉날쭉한실정이다.
특히 할부수수료(현행9~19%), 카드론수수료(8~23%), 현금서비스 수수료(11~29%선)의 경우 회사별 수수료를 공개, 소비자들이 골라서 이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업종별, 업체별 원가분석 및 수수료현황을 공개, 시장압력을 통해 인하를 강력히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중장기적으론 환란이후 황금알을 낳은업종으로 각광받는 신용카드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허물어 경쟁을 촉진하기로했다.
정부는 카드업계가 자율적인 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를 동원한다는 불퇴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연초 삼성카드 LG카드 등 7개사와 여신전문금융협회를 상대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통한 불공정거래혐의로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재경부 최규연(崔圭淵) 보험제도과장은 “은행들의 대출금리과 연체이자율은 각각 연간 6~9%대, 19~20%대로 낮아졌는데도, 신용카드사들의 연체이자율이 연간 26%대로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수수료도지나치게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반발하는 카드업계
카드업계는 현단계론수수료와 연체이자율을 내릴 생각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삼성카드 강경수(姜慶秀) 금융팀장은 “일본계 고리대금업자들의 정상이자율이 80~90%선에 달하고, 연체이자율도 최고 150%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카드사들의 연체이자율은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신전문금융협회 관계자는“정부가 높은 금리를 물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카드사의 여신행위를 제한할 경우 이들은 금리가 더 비싼 고리대금업자들의 문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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