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용적률을 지금의 절반 수준까지 제한하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과관련, 서울시 조례가 시행된 지 1년반이 다 돼가는데도 상당수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추진할 용역기관 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기초단체장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 주민의 민원 가능성이 높은 용적률 강화 작업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용적률 300% 이하)로만 돼 있는 것을1종(150%), 2종(200%), 3종(250%)으로 나눠 주거지 용적률을 제한하는 내용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을 서두르기 위해 세분화 기준을 지난 6월말 용역비와 함께 각 자치구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이달말 현재 도시계획 결정까지 최소한 20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지 세분화 작업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는 세분화 용역기관 선정 절차를 끝낸 자치구는 12개구에 불과했다.
특히 용산, 동대문, 도봉, 노원, 서초, 강남 등 6개구는 용역 발주조차 하지 않고 ‘용역발주를 준비중’인것으로 나타났다.
세분화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현직 단체장들은 내년 5∼6월의 지방선거를 의식, 세분화 작업자체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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