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관의 정보가 야당ㆍ언론 등으로 계속 흘러나가고 있어 걱정이다”제주경찰서 정보계 형사가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간부에게 민주당 김홍일(金弘一) 의원의 제주 방문 내용을 담은 문건을 건네준 것으로 확인되자 여권은 잇단 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사정당국이 22일 일부 공무원들의 ‘정치권 줄대기’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정보ㆍ수사 기관의 기밀 및 사생활 정보까지 종종 외부로 새 나가고 있다”며“정보유출이 레임덕의 징후로 비칠 수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김형윤(金亨允) 전국정원 경제단장이 동방금고 이경자(李京子) 부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사건이나 벤처기업 분쟁 소송에서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가 변호인을 맡은 사실이 이슈로 등장한 것도 정보유출의 사례로 보고 있다.
이번에는 문민정부 때보다 정보 유출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민정부때는 대통령 임기를 1년 정도 앞두고 대통령 아들 김현철(金賢哲)씨 비리 의혹이나 한보사태 관련 수사 정보가 야당이나 언론 등으로 유출되기 시작했고, 대선 직전에는 여당의 북풍(北風) 관련 움직임들이 야당으로 속속 흘러들어갔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정치권 줄대기를시도하는 공무원들이거나 현정권에서 소외받은 공무원들이 야당 인사들을 만나 구두로 또는 문서로 정보를 흘려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직자는 “정보기관ㆍ정치권 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든 클럽 등을 통해 국가기밀 정보가야당에 흘러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정보유출의 심각성에 대해 한 의원은 “과거에는여권 내부에서 권력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요즘엔 ‘이회창(李會昌) 대세론’이란말이 퍼져 있어 야당에로의 정보 유출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교동계의 한 핵심 인사는 “우리가 야당일 때는 안기부 수뇌부의 대화 내용까지 우리 쪽에 전달된 것에 비하면 요즘의 정보 유출은 심각하지 않다”며 “야당정보팀도 주로 투서ㆍ제보에 의존하는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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