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몇 천 억원 비리의혹인가. 무슨 무슨 게이트란 이름의 특혜의혹 사건이 잇달아도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처리된 것이 없다.그런데 이번에는 땅의 효용가치를 극대화 시켜주는 방법으로 특정 업체들에 수 천억 원의 투자수익과 사업이익을 준 의혹이 드러났다. 이제는 놀라고 혀를 찰 기력도 없을 지경이다.
16일 국회 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종희(朴鍾熙ㆍ한나라) 의원이 제기한 성남시 분당구 백궁지역 토지 용도변경 특혜의혹은 도시행정의 원칙과 일반의 정서에 비추어 의혹을 살 소지가충분하다.
도시계획 변경의 의외성, 특혜기업의 지역적 연고,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거명되는 현지 소문 등이 그런 개연성을 더해주고 있다. 제2의 수서사건이란 의심을 받기 억울하다면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성남시와 관련기업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烏飛梨落) 격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앞에 거론한 몇 가지 부자연스런 경과를 납득시키지 못 하면 의혹은 해소되지 않는다.
문제의 땅 용도변경 직전에 건축법이 개정돼 광역 자치단체장에게만 있던 도시설계 변경 승인권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부여된 것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한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관되게 아파트 건축 불허원칙을 고수해 온 성남시가 갑자기 방침을 번복한 것은 의심 받아 마땅하다.
도시기반 시설 미비와 주거환경 악화라는 불허사유가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몇 달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은 상식과 도시경영 원칙에 비추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주민들도 같은 이유로 아파트 건축을 반대하고 있는 터에, 지역경제 활성화란 방침 번복 명분은 빈약하기 이를데 없다. 반대운동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근거자료로 이용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일부 조작됐다는 사실은 더욱 의심을 살 일이다.
특혜의혹을 받는 기업이 특정지역에 본사를 둔 자본금 3억원 규모의 무명 기업이고, 비호세력으로 거명되는 정치인들이 그 지역 출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토지개발공사와 포스코개발 같은 거대기업이 성사시키지 못한 '민원'을 무명 기업들이 이룩한 사실 그 자체도 의심 받을 일이다.
의혹을 감추고 부정할수록 더 커진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이다. 진상규명을 머뭇거리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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