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강봉균ㆍ康奉均)이 최근 부처간 논란을 빚고 있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그러나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은 선단식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30대 그룹에서 모든 기업 집단으로 확대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성소미(成素美) KDI 기업정책팀장은 16일 KDI 회의실에서 열린 ‘기업집단규제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주제 발표에서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30개 기업집단을 매년 지정해 공정거래법과 다수의 다른 법령을 통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없애고, 개별 법률에서 규제 목적에 맞게 규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성 팀장은 또한 자산순위 대신 자산규모 또는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규모에 연동해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부채비율 100% 미만의 우량그룹을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정부의 개선안은 현행 일률적인 규제 적용의 불합리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성 팀장은 특히 출자총액제한 제도(순자산의 25% 이상 타계열사 출자금지)가치열한 글로벌경쟁시장에서 대기업들의 투자를 규제하고 있다며 ▦출자규제를 풀어주되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출자총액한도의 40~50%로의 상향조정 ▦출자총액 적용대상 자산규모를 5조~10조원(GDP의 1~2%)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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