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복원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판단,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따른 보복조치를 단계적으로 철회하면서 관계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이에 따라 대일 문화개방 무기연기, 군사협력 중단 등의 조치가 일본측의 대응에 맞물려 단계적으로 풀릴 것으로 보인다.
또 상하이(上海)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기간중 정상회담을 다시 갖고 양측 외무장관의 상대국 방문 일정을 다음달까지 확정, 양국간 공식 외교채널을 완전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역사왜곡에 따른 정부의 대일 조치가 단계적으로 철회될 것”이라며 “특히 외교당국이 양국간 현안논의 진전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풀리지 않을 경우 상대국을 수시로 방문해 해결을 촉진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본측이 가시적 조치를 내놓기 전에 일방적으로 족쇄를 푸는 것은 일방적인 조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18일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회의를 열어 보복조치의 단계적 철회 방안을 논의한 뒤 월드컵 공동개최 준비를 위한 문화국장 회의의 재개를 결정한다.
정부는 남쿠릴 꽁치어장 문제해결을 위한 차관보급 이상의 당국자회의 가동과 역사교과서 공동연구기구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조만간 일본측과 협의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한국민의 일본비자면제, 김포공항-하네다(羽田)공항 셔틀항공기 운항, 투자협정 조기체결 및 사회보장 협정체결 협상 조기추진 등도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정부는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총회에 참석중인 한완상(韓完相) 교육부총리의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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